대선주자 수사 보니... ‘DJ 비자금 의혹’ YS가 중단, 이회창은 병풍

2021. 9. 11. 15:13카테고리 없음

과거에도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야당 유력 대선 주자나 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온 사례가 적잖았다.
 
 2007년 대선 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언론과 여당을 중심으로 이 후보의 BBK 주가 조작과 도곡동 땅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고 결국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도곡동 땅에 대해선 2007년 8월 ‘제삼자 소유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 직전이었다.
 
 2002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을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김대업씨는 대선 5개월을 앞두고 이 후보 아내가 돈을 주고 장남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른바 ‘병풍(兵風)’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직후 2003년 1월 검찰은 거꾸로 김씨를 무고, 수사관 사칭,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고 이듬해 2월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유죄를 확정했다.
 
 1997년 대선 땐 투표 두 달여를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비자금을 670억원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한국당은 김 후보를 조세 포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고발 나흘 만에 “대선 전 수사 종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 유보’를 발표했다. 김태정 전 총장은 훗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 때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 비난한 사람치고 당선된 사람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DJ 비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며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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